판례 N제
다양한 소재를 담은
고품격 LEET 추리논증 법률 문항!
이제 큐나이에 맡기세요 :)
- 대법원 판례 → 규정 적용 / 견해 대립 유형
- 헌법재판소 결정 → 갑/을/병 대화 유형
- 조세심판원 결정례 → 해석 대립 유형
| 번호 | 문제 [근거 판례] |
|---|---|
| 7463 | 대법원 이세계 동업 청산 퀘스트: 비공개 길드의 지분을 현찰로 내놓으라니, 마왕 토벌보다 가혹한 정산의 딜레마!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62 | 대법원 법인 영업자만이 처벌받는 세계에서 현장 관리자인 내가 독자적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로 연대 처벌 규정의 타겟이 되어버린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61 | 대법원 구제 절차가 없는 위헌 법률이라 당장 취소될 줄 알았는데, 재정 펑크는 막아야 한다며 최고재판기관이 처분 권한을 살려두는 바람에 법원조차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60 | 대법원 내가 담당하는 재판에서 실수로 기일을 변경해놓고 원래 날짜에 판결을 선고해버렸지만, 다음 날 서류를 찢어버렸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59 | 대법원 시계바늘은 누구를 위해 도는가: 단시간 근로자의 잃어버린 1시간과 평등의 저울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58 | 대법원 내가 새로운 계약서에 Q국 법을 따른다고 적었으니 계약이 넘어간 줄 알았는데 최종심에서는 원래 계약인 P국 법을 따르라며 무효를 선언한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57 | 대법원 내 위반행위가 과거의 심사결과와 얽혀서 형평 보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시 심사 불가 판정으로 개별 제재를 받게 된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56 | 대법원 2년 동안 옷장에 방치된 바지가 어느 날 절대적인 과학적 증거로 둔갑해버렸지만, 미지의 생체 정보가 묻어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논리의 수호자에게 논파당하는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55 | 대법원 특정 용도로 빌린 돈을 목적대로 썼다가 돌려받았는데 원래 주인이 자기 돈이라며 길길이 날뛰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내 소유가 되어버린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
| 7454 | 대법원 착공 서류만 내고 측량만 끄적였을 뿐인데 발주자님 탓으로 공사가 늦어졌으니 지연배상금을 잔뜩 달라고 청구했다가 실질적인 철거 없이는 착공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완벽하게 논파당해버린 건에 대하여 [대법원 주요판례] |